[사설] 통일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논의와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의 준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덧붙여 우리의 목표인 평화통일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며 3단계 남북공동체 통일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평화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일세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설득력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적지 않다.

남북통일은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실현돼야 할 민족적 과제다. 북핵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대북 관계가 경색되고 대북 감정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지만 남북의 평화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정부와 국민이 모두 통일에 대비한 논의와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적 통일 논의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추산이나 감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세 논의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 통일 과정 전후에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조차 분명치 않은 판에 세금부터 거두자면 저항이 없을 리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의 해석을 경계하며 지금 당장 세금을 걷자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세로 대표되는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 대비 논의와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세 제안은 이른 감이 있다. 통일의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 재정과 가계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키워 나가는 일이 급선무다. 국민과 나라의 살림이 튼튼하다면 통일 비용은 감당 못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통일 논의를 강조한 대통령의 제안은 타당하다. 대통령의 제안이 통일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