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가동돼야 한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가 공정률 93% 상태에서 완전 중단됐다. 비행 고도 제한에 걸린 때문이라고 한다. 1조 원 이상 투입한 대형 사업을 고도 제한으로 중단해야 한다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융통성 없는 군 당국의 처사는 먹먹하고, 손 놓고 있는 지역 정치권이나 지자체는 한심하다.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으로 당장 현장 근로자 1천400명이 일자리를 잃고 190여 개 시공사가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한다. 또 연간 43만여 명의 고용 손실과 함께 4천600억 원의 기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5월 국방부는 주변 영구 장애물을 기준으로 이른바 '차폐 이론'을 적용해 전국 15개 공군비행장 주변의 고도 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신제강공장 건설이 고도 제한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포항공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본란은 고도 제한 완화까지 지방을 차별하느냐며 포항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포항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지점에 인덕산이 터 잡고 있는데다 활주로 인근에 고도 제한 높이를 초과한 포항제철소의 굴뚝이 설치돼 있으나 20년 이상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비행 구역도 아닌 포항제철소를 고도 제한 지역으로 묶어 지역 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군과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수도권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 비난 여론이 들끓었을 게다. 수도권 규제는 쉽게 풀면서 비행 구역도 아닌 지역의 고도 제한조차 풀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들어도 차별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문제가 공론화한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 경북도는 지금까지 무얼 했는가. 주민 및 근로자들이 상경 집회에 나서도록 한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