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수급 대책 다시 세우고 경쟁력 높이자

2년 연속 벼농사가 대풍을 기록한데다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면서 쌀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재고를 줄일 묘안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는 고민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남북 관계 경색으로 대북 지원마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쌀의 경쟁력을 개선해 수출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나 벼농사에 의존하는 고령의 농민이 많은 것이 걸림돌이다.

오는 10월 국내 쌀 재고량은 150만t에 이르러 적정 비축 물량인 72만t의 두 배를 넘는다고 한다. 경북 지역의 쌀 재고량 역시 7월 말 현재 22만여t이나 이 중 밥쌀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2005년과 2006년산 쌀이 3분의 1이나 된다. 이에 따라 재고 쌀 보관비만 한 해 6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쌀 재고량 급증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난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2%씩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쌀 감산 정책과 더불어 쌀 소비 촉진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소용이 없다. 쌀 대신 대체 작물을 심는 농가를 지원하면서 쌀국수 학교 급식 제공, 가공용 쌀 소비 확대 등 갖은 묘책을 동원해도 쌀 소비는 늘지 않고 있다. 육류와 밀가루 등 대체 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등 젊은 세대의 식습관이 바뀐 영향이 크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74㎏으로 10년 전에 비해 22.9㎏이나 줄었다.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소극적 추곡 수매 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장단기 쌀 수급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 신의주 등에서 큰 수해를 당한 대북 지원을 재개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식량 부족국에 대한 지원에 나서 재고량을 조절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고품질 쌀 개발 등을 통해 쌀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