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실업 방치하면 '친서민' 도루묵

청년 취업자 수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이 40.5%로 외환위기 때보다도 낮았고, 1982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 고용 지표가 전반적 고용 사정과 관계없이 악화하는 추세여서 정부의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청년층 고용 사정 악화는 '고졸 이하, 25세 미만 남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대졸 이상의 고용 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고졸 이하의 고용률은 1999년 36.8%에서 지난해 22.5%로 대폭 하락했다고 한다. 나이별로는 25세부터 29세까지 고용률은 지난해 67.5%를 기록했으나 25세 미만 고용률은 22.9%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청년층 고용 사정 악화 원인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고학력화(학력 인플레)에 따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꼽았다. 노동부의 이러한 분석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진단한 것을 반복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은 없다고 하겠다. 진단에 맞춘 처방은 고졸 이하 25세 미만 남성의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일 게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연령대의 청년층 대부분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직종'을 기피하는 성향인데다 병역을 마치지 않아 일자리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려면 안정된 일자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능이 없거나 모자라면 정부가 나서 재능과 소질에 맞춘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대졸 청년 실업도 문제지만 고졸 이하 청년 실업은 또 다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다. 지금 산업 현장은 숙련된 청년 인력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통해 전문계 고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력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학력 인플레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요즘 국정의 화두는 '상생'과 '친서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전제가 고용 확대이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때 우리 경제도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청년 실업 해소가 '친서민' 정책의 척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