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무원 교육훈련비 전국 최저수준

대구경북 공무원의 교육훈련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교육훈련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됐고, 대구 7개, 경북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정부 요구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

내년에 적용될 정부의 중장기 교육훈련비 확보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접교육비 총액은 인건비 대비 1% 이상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 직접교육비율은 0.85%에 불과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예산부족에 시달려온 기초단체 상황은 더 심각했다. 대구의 중·남·북·동·서·달서구와 달성군 등 거의 대부분이 1% 미만이었다. 경북 기초단체도 기준 미달이다. 특히 대구 서구의 직접교육비율이 0.24%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경북 기초단체에서는 예천이 0.31%로 꼴찌였고, 울릉이 0.32%, 청송이 0.35%로 낮았다.

반면 경북도의 경우 직접교육비율이 1.73%에 달해 16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등 자체 교육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 가운데 직접교육비율 기준을 채운 곳은 대구에서는 수성구(1.08%) 1곳, 경북은 울진(1.62%), 김천(1.14%), 봉화(1.03%) 등 3개 뿐이었다.

이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0년 지자체 교육훈련비 현황'에 따른 것이다. 전국 지자체간 공무원 교육훈련비 격차를 보면 경기 과천의 경우 1인당 97만원으로 10만원에 불과한 대구 서구와 거의 10배 차이가 났다. 광역단체 가운데 충남은 1인당 119만원에 달했으나 대구는 32만원 선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비 기준 미달 지자체는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