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족 결국…" vs "풀뿌리민주주의 근간"

'기초의회 폐지 없던일로'…시민들 반응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키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을 통과시켜 놓고도 13일 구의회 폐지 조항을 다시 삭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사익을 앞세워 사실상 자체기능이 거의 없는 구 의회를 존치키로 한 것은 행정력과 혈세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구 의회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기고 있다.

광역의회와 공무원 등은 "실제 주민 생활과 직결된 거의 모든 업무를 광역시와 광역의회가 책임지는 마당에 '지역 유지들의 친목회'로 전락한 기초의회가 굳이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들도 이번 결정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선거때 자신들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고 개인 비서역할까지 하는 구의원(의회)를 못 자를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 한 구의원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은 당선 티켓이나 다름없다"며 "지역구 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갖은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한 시의원은 "현실상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 구 마다 연간 11억원~20억원대의 비용을 들여가며 구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혈세와 행정력 낭비일 뿐"이라며 "지방자치는 광역의회 규모를 확대하면 충분히 지켜질 수 있으므로 이번 결정은 철회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정수(34)씨는 "구의회를 폐지한다고 했을 당시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한사코 반대하고 나선 속셈이 무엇이겠느냐"며 "처음부터 정치적 제스쳐인 줄 알았다"고 비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구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에 소홀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는 터에 국민 세금으로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우습다"며 "기초의회가 없어지면 주민의견 수렴 기능 등에 다소 차질이 있겠지만 이는 의회 유지 비용과 다른 사업비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반면 기초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워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인 달서구의회 도영환 의장은 "구의회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기초의회는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제야 겨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을 틔웠는데 일부 부정적인 면만 보고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초의회 존치 결정으로 중앙에 권력이 더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에게 지역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