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입지 선정부터 해야 장관 말 믿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동남권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고, 조속한 입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어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주무 부처 장관의 말이니 믿어야 하겠으나 정부가 그동안 계속 말 바꾸기를 해온데다 신공항 입지 선정을 차일피일 미뤄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신공항 입지를 선정키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정부를 믿을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항공 수요 부족은 현 시점에서 분석한 것에 불과하며 신공항 건설 완료 시점의 분석이 아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신공항 이용 잠재 수요가 풍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이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4대강 사업 등으로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운 터에 신공항 추진이 시급하지 않다며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제시됐으나 이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신공항 건설비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비보다 더 적다. 더욱이 어제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건설비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다. 오는 2035년까지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정부 지분 배당금만 22조 8천500억 원에 달해 10조3천억 원에 불과한 밀양신공항 공사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아울러 영남권 내부 갈등을 빌미로 신공항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세력에 다시 환기시킨다. 신공항은 영남권은 물론 남부권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