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부실 고용·감독' 도마 올라

최저임금 위반업체 3년간 3천5백여 곳, 사법처리 건수는 '0'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대구·부산고용노동청 국감에서는 지역의 부실한 고용정책, 관리 감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현행법상 반드시 실시하게 돼 있는 지역의 청소년 직업 지도 건수가 3년간 한 건도 없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구고용노동청의 진로·직업상담 등 직업 지도 건수는 전무했다. 특히 대구청 소관 경주센터의 경우 청소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지도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 의원은 "대구지역 청년 실업률이 올해 2/4분기 현재 9.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지역의 청소년들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성천 의원은 지역의 높은 실업률의 이유를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붕괴에서 찾았다. 강 의원은 "훈련기간 단축 성과만 연연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민간훈련기관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며 "영남권의 많은 직업전문학교들이 경영난에 시달려 전업내지 폐업을 고려하는 등 그 여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구경북권에 불어 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신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청 내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는 무려 3천556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사법처리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최저 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지역 내 솜방망이식 징계 때문에 대구지역 위법 업체들은 '위반해도 잘 넘어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