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공단 방만한 경영 철저하게 점검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 방식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4천248곳의 직원들이 복지 포인트, 특정 업무 경비, 월정 직책급 등을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보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최근 실태를 점검해 3만 492명으로부터 일인당 평균 9만 8천여 원을 추가 징수했다. 그동안 공단이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다.

부과 방식에도 허점이 많다.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투잡을 하면서 직장의보로 가입해 건보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례도 많다. 불법은 아니지만 건보료 부과 방식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2만 5천여 명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재정 적자는 심각하다. 올해 하반기에만 매월 2천억 원 이상 적자로 연말이면 1조 2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2030년쯤이면 누적 재정 적자가 적게는 21조 원에서 많게는 6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공단 직원들은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공단은 2008년 211억 원, 지난해 104억 원에 이어 올해도 166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5천100억 원을 절약하는 등 재정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만한 경영 자세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조차 조 단위가 넘는 적자에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건보 문제는 공단 임직원의 뼈를 깎는 자성만이 해결할 수 있다. 공단의 철저하고 빠른 자구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