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내 지역 편중 부추기는 기업이전 정책

기업 지방 이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데 지방으로 옮긴 기업도 대부분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북과 강원으로 몰려 '지방 내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업 지방 이전 대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방 이전 보조금을 받은 343개 기업 중 219개(63.8%)가 충남'북, 강원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받은 보조금도 1천882억 원으로 전체 (2천671억 원)의 70.4%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는 1.0%인 25억 8천만 원, 경북은 7억 5천만 원(0.3%)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9월 말까지 대구'경북에 지급된 이전 보조금은 단 한 푼도 없다.

이런 추세가 개선될 기미도 없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 업이전 수요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71개 기업 가운데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은 46개에 불과했고 이 중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은 23개로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들 기업 대부분은 충남과 충북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의 기업 지방 이전 대책이 실질적인 지방 이전이 아니라 이전 기업이 수도권 주위에 몰리는 효과만 낳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 지역별로 지원을 차등화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대구'경북도 기업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하기 좋다면 기업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다. 과연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