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평가제 방법 전면 재검토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 방법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개별 평가를 전체 교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로 바꾸고 문항도 10개 안팎에서 5개 이하로 줄인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서는 개별 교원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가 교원 평가 방법을 1년도 채 안 돼 수정하기로 한 것은 현재 교육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그대로 보여준다. 교과부는 올해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를 인사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총이나 전교조의 반대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부모 평가 방식이 대표적이다. 잘 모르는 개별 과목 교사는 물론 영양, 보건, 특수 교사까지 평가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나타난 것이다. 올해 평가 응답률이 50%도 안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새로 고쳐 시행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 교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원 평가와 거리가 있다. 개별 교원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이를 인사나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부모의 교원 평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구색 갖추기 식에 지나지 않는다.

교원평가제는 개개인뿐 아니라 공교육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아무런 합리성이나 설득력이 없는 허술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요소는 모두 제거해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구색을 갖추려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수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