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성의 미국책 읽기] 작동 가능한 세계화/조셉 스티글리츠 저/2007/W.W. Nort

서울 G20 정상회의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G20(주요 20개국 모임)은 기존 선진국 중심의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에 신흥국 12개국과 EU를 포함하여 1999년에 시작되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1차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린 이래 2009년 4월 영국 런던, 9월 미국 피츠버그,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제5차 회의다.

회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G20 정상회의는 국제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경제국과 신흥경제국 간의 정책 공조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들 20개국의 GDP 총액은 전 세계 총 GDP의 85%에 달할 만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세계화의 진행은 개인과 국가들 사이의 연관성을 전대미문의 폭과 깊이로 확대하고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 세계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그만큼 세계 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가능성을 떠안고 가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세계화의 진행이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공정한 것만도 아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세계화가 낳은 양면성에 대한 성실한 비판자이자 적극적인 대안 제시자이다. 그에 따르면 세계화가 진행되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경제선진국들의 저개발국에 대한 영향력 역시 과도하게 확대되어 왔다. 더불어 그는 개방된 경제는 저개발국 정부의 자율적인 경제정책 집행을 어렵게 하면서 오히려 이들 정부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계화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치유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개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질서의 보다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동하는,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길 희망한다.

계명대 미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