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세 논란' 박근혜의 입 오늘 열리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감세 정책 논란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의중에 따라 여권의 감세 정책 세력 균형 및 정치권 전반의 무게중심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가 속한 기획재정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세 정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박 전 대표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회의에서 박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박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더 많다. 소득분배 불균형이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감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있다.

친박인 기재위 소속 서병수 최고위원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안에 대해) 가급적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박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할 경우 감세 철회 쪽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소득세의 경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면돼 온 사안이기 때문에 더 감소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2013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다"고 소득세 감세 철회에 찬성했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도 "지금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복지 부문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세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며 역시 감세 철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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