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예산안 심사, 정쟁의 볼모가 아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예산 심사를 거부, 올 예산안도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일단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상임위 활동이 곧 정상화되겠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언제라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예산안은 여야 정쟁의 볼모가 될 수 없다. 예산안은 내년도 국가 살림에 대한 계획으로 당연히 법정 기한도 지켜야 한다. 예산을 볼모로 한 야당의 대여 전략의 변화가 시급하다.

국회의 예산안 늦장 처리는 해마다 되풀이돼 왔다. 지난해에는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 법정 처리 시한까지 아예 상임위 예산안이 예결위에도 넘어오지 못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예산안의 시한 내 통과를 당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을 해야 한다며 매년 늦어지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되면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도 심사를 늦출 수 없다. 그러나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한데다 예산안 심사를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예산 심사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의 문제와 예산안 심사를 분리 대응하는 것이 21세기 국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따지되 국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하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예산안 심사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임무다.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입법 기관의 자격조차 의심받는다. 예산안 심사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살고 정치권이 신뢰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