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수조정소위 지역소외 예산확보 비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막바지 심의를 담당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대구·경북 의원이 1명밖에 배정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새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에 부산·경남 의원 3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이 부산·경남(PK)만 배려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는 30일까지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본격적인 소위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정부 각 부처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다시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핵심 소위원회다. 여야는 올해 위원 수를 지난해와 같이 13명으로 구성하되 한나라당이 그중 7명을 맡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다.

김무성 원내대표와 이주영 예결위원장 등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마산 출신인 이 위원장과 부산 1명, 경남 1명 등 3명의 부산·경남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대구·경북에는 1명밖에 배정되지 못한다.

관례 대로라면 위원장 지역인 경남은 위원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이한구 의원과 심재철 의원 등이 예결위원장을 맡았을 때 해당 지역은 위원을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

원내 지도부 복안대로 대구·경북에서 1명만 소위에 들어갈 경우 지역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지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의원들은 우려와 비난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예결위원인 유승민(대구 동을), 김광림(안동), 성윤환(상주) 의원 등은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겠지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상기(대구 북을) 의원은 "대구·경북의 요구를 배제한 채 특정 지역에 치우쳐 소위가 구성될 경우 한나라당은 앞으로 예산 협의 과정에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명수·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