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예산 아닌 지방균형예산" 한나라당·경북도 반박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형님예산'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과 경상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삭감된 복지예산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포항 남·울릉) 등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것이 야당이 제기한 '형님예산' 논란의 핵심이다. 예산안 증액과정에서 이 의원 측이 영향력을 발휘해 ▷울산-포항 고속도로(남북 7축) 건설예산(100억원) ▷국도 31호선 흥해-기계 확장(20억원) ▷포항-안동 간 국도(50억원) ▷과메기 산업화가공단지 조성(10억원)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20억원) ▷동해남부선(울산-포항) 복선전철(520억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건설(70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50억원) ▷울릉도 독도 기후변화 감시소 신설(18억5천만원) ▷울릉도 녹색섬 조성(10억원) 등 포항과 관련된 예산 1천498억5천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12일 야당 측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포항 북)도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먼저 동해남부선과 동해중부선 철도 및 남북 7축 고속도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도로와 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포항 예산'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동해남부선과 동해중부선 철도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녹색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2002년과 2003년 시작된 계속사업의 일환이다. 이 의원은 "내년에 반영된 SOC 정부예산의 77%가 호남(52%)과 충청권(25%)에 편성돼 있을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들 SOC사업은 포항뿐만 아니라 경주, 울산, 삼척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도 13일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북도는 '울릉도 녹색섬 조성 사업'에 대해 "'국가녹색성장 시범 모델'로 울릉도를 세계적 녹색섬으로 조성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는 국가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10억원이 늘어난 '과메기 산업화가공단지' 사업은 2010년 23억원이 반영된 계속사업으로, 당초 20억원에서 추가증액됐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증액분 50억원의 80%인 40억원이 목포에 반영됐는데도 20%인 10억원을 포항에 배려했다고 이를 '형님예산'이라고 한다면 목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는 왜곡 선전"이라고 반격했다. 목포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새해예산안 증액심의과정이 다소 미흡했다고 이를 실세가 예산을 챙겼다거나 정치공세의 소재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챙기기에 나섰고 경북이 더 많은 예산을 챙겼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