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대화, 통일과 안보 준비가 먼저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이후 '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북한 핵 폐기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으므로 내년에 북핵 폐기를 6자회담에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덧붙여 남북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핵심인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3대 세습과 체제 유지를 위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속셈을 억제하기 위해선 북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는 일이 필요하다. 대통령도 밝혔듯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에는 먼저 우리의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북의 되풀이되는 도발과 협박을 막을 수 없다. 연평도 도발 이후 국가적 화두가 된 안보 의지와 실천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대북 정책의 변화를 점치는 이가 많다. 그러나 통일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당사자인 남과 북이 대화하자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자세다. 북핵을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핵심은 남과 북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섣부른 대화 만능주의나 통일에의 환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통일을 대비한 국민적 준비와 노력이 먼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