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제역 방역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구제역 발생 한 달을 훌쩍 넘었으나 방역 작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살처분과 예방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방역 현장 곳곳에선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꾸렸으나 구제역은 이미 정부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방역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항'항만 등을 대상으로 한 입국 검역부터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여행 후 입국한 축산 관계자가 9천400여 명에 이르나 구제역 위험 지역을 여행하고 온 사람에게조차 질문서 한 장만 주고 통과시키고 있다. 이러고서 가축 전염병의 집단 발병을 예방할 수는 없을 게다. 위험 지역 여행 후 미신고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면서도 불이익을 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축 전염병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했다. 하지만 대책본부가 꾸려진 뒤에도 구제역은 확산 일로다. 대책도 소에 이어 돼지에게도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한 것이 고작이다.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충북 괴산의 돼지 농장에서 돼지 100여 마리가 출하돼 시중에 유통된 것도 뒤늦게 알 정도로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7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면서 매몰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매몰지 주변의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현재의 확산 추세라면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의 축산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자체마다 구제역 방역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정부는 대책 본부만 꾸릴 게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책과 함께 구제역 관련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한편 방역 대책을 재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