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사 이해보다 더 중요한 국민 편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지역구 약사회 총회에 참석,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내가 못 하도록 막겠다"고 했고 진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 안전성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안 대표는 "당 차원에서 국회 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의원들도 이에 일제히 동참하고 나섰다. 원희목, 유정현, 권택기, 고승덕, 임해규, 정미경, 전여옥 등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미경, 김상희, 전혜숙 등 야당 의원들도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여기에 숨어있는 정치인의 속내는 뻔하다. 내년 총선에서 약사들의 표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다수가 바라는 정책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짓이다. 정치인에게 선거는 물론 중요하다. 약사들의 안정적인 수입 역시 중요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편의와 후생이다.

특히 진 장관은 언행을 더 조심했어야 한다. 약사의 이해와 국민 전체의 편의가 충돌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 장관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약사회를 위한 조직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민은 그런 장관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장관의 말 한마디에 좌우될 수 있다. 진 장관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