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눈덩이 약값·뛰는 보험료, 대책은 없나

18일 오후 10시부터 KBS1 TV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2010년 현재 1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5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부터 누적 건보재정 잔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적자의 핵심에는 급증하는 약제비가 있다.

국내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OECD 평균 17%보다 월등히 높고 증가율도 1.8배 수준이다. 약제비 급증 원인은 처방량이 많고, 약값도 소득수준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반발로 실패를 거듭했다.

18일 오후 10시부터 KBS1 TV에서 방영하는 '시사기획 KBS 10'은 고혈압약 등의 사례를 통해 약제비 급증의 문제점과 고령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 유럽 등에서 대안을 찾아본다. 국내 고혈압 환자는 2009년 529만 명. 전체 국민 10명 중 1명꼴이다. 2005년 400만 명에서 4년 만에 32%가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은 더 높아 환자 증가율의 2배에 이른다. 고혈압 환자 급증은 고령화 등 불가피한 이유 외에 의사들의 고혈압 진단 남발도 원인이다. 불법적으로 과도한 다이어트약을 처방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값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누적 잔고가 바닥나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차입이나 국고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갈 경우 10년 뒤, 지금의 2배인 월급의 10%를 건보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건보료를 올리기에 앞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조두진기자 earf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