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헌론 수면 위로…내주 의총 분수령

한나라당이 24, 25일 중 개헌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개헌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헌 전도사'역을 자임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17일 한나라당 재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찬특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같은 여권내 개헌추진 기류에 대해 민주당은 "(개헌논의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구제역 소 한 마리라도 더 살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개헌논의를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론에 부치기로 한 것은 지난연말 안상수 대표와 이 장관 등이 거듭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지도부내 혼선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18일 김무성 원내대표 주재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제역 등을 이유로) 이제 와서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앞뒤도 맞지 않고 또 적실성도 없다"면서 "단지 4년 중임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분산으로 갈 것인가의 결정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정책의총을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주영 예결특위위원장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주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대통령 권력 집중에 따르는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이 필요한데 한나라당 의총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대권주자를 비롯한 각 정파 지도자들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친박계가 현 시점에서의 개헌논의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홍준표·정두언 최고위원 등도 대통령 임기말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나라당 정책의총은 개헌론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실상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정리하는 수순이 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서명수기자 did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