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원장에 김수학씨·대구지법원장에 최우식씨

고위법관 승진·전보 인사

대법원은 10일 대구고법원장에 김수학(56·연수원 9기) 대구지법원장, 대구지법원장에 최우식(53·연수원 11기) 울산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이수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원외 재판부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충원 인사로 이뤄졌으며, 전국 법원장 28명 중 16명이 교체됐다.

또 고참 고법부장인 사법연수원 11기 1명과 12기 5명 등 총 6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된 것을 비롯해 대전지법원장 박병대, 울산지법원장 조용구, 창원지법원장 윤인태, 광주지법원장 심상철, 제주지법원장 방극성 등이다.

서울행정법원장은 조병현 부산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은 김용헌 대전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유승정 창원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안영률 광주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은 박흥대 제주지법원장이 맡게 됐다. 임성근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김수학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1982년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재임시절 대부분을 대구경북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향판이다.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청구, 영남일보, 영남건설 등 도산기업의 회생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구지법·고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구지법·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우식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을 두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대구법원판례연구회장을 맡아 법리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 경주 출신이며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구지법·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