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전월세대란 등 민생고 집중논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2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는 구제역과 전·월세대란 등 민생고가 여야 없이 집중 논의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 "정책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계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셋값 상승률 연간 5%로 제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신중론'으로 대응, "상·하한제 등 인위적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구제역 파동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양한 지원·대비책 마련에 머리를 모았다. 리비아 사태 등 중동의 경제 불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