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더기 체납 독촉 행정 편의적 발상 아닌가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대량으로 발송해 잡음이 일고 있다. 위반 일시에 상관없이 체납 고지서를 보낸 대상이 무려 18만 명에 달하고 체납 규모도 14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전담 부서까지 꾸려 무더기로 체납 고지서를 보낸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데다 심지어 15년 전 위반 과태료까지 일부 포함되면서 체납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왜 이제 와서 뜬금없이 납부를 독촉하는지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성구청 관내에서 주'정차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납부 여부를 둘러싸고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일부 사무 착오이거나 민원인이 이를 받고도 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납부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놓기 힘든 상황에서 보면 이런 민원이나 잡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동안 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왜 뒤늦게 체납 고지서를 무더기로 발송했느냐는 것이다. 구청 입장에서야 쌓여 있던 체납분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명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정 처리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항간에는 "수성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주민들이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해도 구청이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체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때 처리를 하고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평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다 해묵은 체납 고지서나 발송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오히려 반발만 살 뿐이다. 행정 집행도 서비스다.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