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불가항력, 대통령이 할 말인가"

정치권 "무책임한 발언" 비판 일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자 정치권에서 서민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하더라도 (통제가 불가능한)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며 정부로서 뽀쪽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고 있고 (석유 등 원자재를)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요소다"며 승용차 10부제 시행 등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물가문제는 기후변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물가폭등에 대해 '불가항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물가관련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언급이 아니라며 비판에 나섰다. 지금의 물가상승이 유가상승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 상승 및 구제역 등의 외부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하더라도 물가불안의 원인을 전적으로 외부 요인에 돌리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과연 물가 폭등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냐. 대통령부터 책임을 회피하니 기강이 서겠느냐"며 "물가 폭등은 수출을 위해 고환율과 저금리를 유지하는 소위 'MB 노믹스' 때문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생활 안정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그럴거면 왜 집권해서 대통령을 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물가는 단순히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지수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정책대응 실패로 인한 인플레도 상당히 있다. 신선식품이나 다른 축산수산물 등의 경우 공급예측을 실패했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 전세대란도 임대주택 공급을 게을리 하고 한꺼번에 뉴타운 건설을 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