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회복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추천제 등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3조8천억 원과 합쳐서, 30조에서 40조 원 사이의 정부 재정을 풀자는 방향이다.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등 여러 형태의 소비 쿠폰을 모두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소비 쿠폰 지급 방식 등을 정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 지급론이 대두되는 데 대해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