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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공항 반대 궤변, 일고의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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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궤변이 춤추고 있다. 수도권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한 신공항 반대론자들은 신공항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지며 14개 지방 공항 중 11개 공항이 적자라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모두 잘못된 조사와 부적절한 비교 논리에 바탕을 둔 주장들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신공항의 경제성과 관련해 밀양 후보지는 759만㎡(230만 평) 규모, 활주로 간 거리는 최대 760m로 계획, 건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돼 경제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국토부 평가 자료는 부지 1천749만㎡, 활주로 간 거리 2.3㎞ 등 수정 이전 자료를 근거로 건설비가 많이 들며 비용대비편익(B/C)이 낮다고 한다. 국토부 평가 자료 자체가 결함이 있는데도 반대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눈과 귀를 막고 제 하고 싶은 말만 떠들어대고 있다.

강원 양양, 전남 무안 등 지방 공항들이 적자인 점을 빗대어 신공항을 반대하는 논리도 가당찮다. 그 지방 공항들은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당시 정권 실세들의 영향력에 의해 건설된 공항들이다. 그와 다르게 신공항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타당성을 검증한 국책 사업이다. 미리 감시해 반대할 것은 반대하지 않고 뒤늦게 비교 자체가 잘못된 논리로 신공항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신공항 입지 평가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중차대한 시점에 반대론자들이 요설을 일삼으며 국가 미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도 헌신짝처럼 폐기하려는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 '수도권과의 절연' 등 거세게 반발하는 심각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신공항 건설 대신 기업 유치 운운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긍정적 결단만이 제대로 된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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