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초대석] 중수부 폐지 앞장 이한성 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대검찰청 연구관과 중수부 3과장을 지내고 창원지검장까지 거친 전직 검사다.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하던 1997년 한보그룹 수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다. 중수부는 친정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런 이 의원이 사법개혁안을 마련 중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부 폐지에 앞장서면서 검찰 수뇌부로부터도 눈총을 받는 등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수부 폐지 논란의) 본질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있다"고 검찰총장에게 직격탄을 퍼부었다. 김 총장과 이 의원은 각각 사시 21회와 22회로 김 총장이 한 기수 선배다.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친분도 두터운 사이다. 그는 "전들 중수부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고 싶겠느냐. (중수부는) 친정의 보배와 같은데…"라면서도 "김 총장 때문에 중수부가 희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부 출신으로서 중수부 폐지의 총대를 멘 이유는 무엇일까.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도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각 지검이 알아서 하고 있지 않느냐. YS 정권 때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중수부가 구속시킨 것이 아니다. 중수부가 갖는 상징성이 있지만 중수부가 수사하지 않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다 할 수 있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의 자부심인데 그걸 검찰총장이 누더기로 만들지 않았느냐."

-중수부가 정치수사, 표적수사해 왔다는 비판도 있다.

"표적수사라기보다는 살아있는 권력보다는 죽은 권력에 대해 조사해온 것이 사실 아니냐. 살아있는 권력은 잘 하지 못한다. DJ 정부 때 김홍업 씨를 구속시키기도 했지만 그런 수사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수사를 잘못한 검사를 영전시키자 일선 검사들은 언제 제대로 빛나는 수사를 할 수 있느냐며 낙담하고 있다. 한번 소환했으면 기소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해야지 불러놓고 한 달간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다가 서거하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피의 사실을 흘린 검사를 처벌하지도 않고 영전시켰다. 그러니 이런 검사들을 옆에 끼고 있는 검찰총장이나 중수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니냐. 검찰 개혁의 핵심은 김 총장의 거취다."

(이 의원은 이 대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다가 영전한 우병우 대검수사기획관을 직접 지목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중수부를 폐지하고 총장이 사퇴하는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중수부 폐지 주장은 검찰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있다. 검사들에게 '이준 열사처럼 일어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았지만 자신만 사퇴하면 된다."

-중수부 폐지의 대안은 무엇인가.

"지검 특수부를 가동하면 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비리에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특별수사청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반대한다. 나도 검찰조직이 이번 기회에 개혁돼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 이후 갈라진 문경이 걱정된다.

"바쁘게 서울과 지역을 오가고 있다. 저도 지역 주민들의 민심에 다가가려고 더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장과 화합해서 지역발전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