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 공개 거부, 정부 신뢰 떨어뜨린다

지난해 정부 중앙 부처를 상대로 한 정보 공개 신청 건수 7만 3천300여 건 중 비공개 건수 8천200건(18%), 신청 취하 유도를 포함한 기타 건수 2만 7천700여 건(31.1%) 등 비공개 결정 비율이 49.1%에 달했다고 한다. 이전 정부 때 비공개 결정 비율이 연간 10% 선이었고 신청 취하가 2천~3천 건이었던 데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정보 공개 제도를 등한시하는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현 정부 들어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를 지도'감독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격하돼 위상과 역할이 축소됐고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심의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코레일이 최근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 홈페이지에는 '공개'로 분류해 놓고도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사례 등이 현 실태를 보여준다.

정보 공개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하는 일과 예산 등의 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정보 공개 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일본 원전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을 보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현상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의 정보 공개 의지가 약화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뚜렷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괴리만 커지게 할 뿐이다. 정부는 정보 공개를 충실히 이행해 국정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