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도입, 신중히 검토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핵심 과제인 투자 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도입,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우선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 성과를 지켜본 뒤 점차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영리병원은 외부의 자본이 투자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으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다. 반면 영리병원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돈이 되는 비보험 진료에 치중하게 되고 추가 의료 행위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영리병원 도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려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돈 없는 이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우수 의료 인력이 대도시의 영리병원에 몰리면서 농어촌과의 의료 양극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도 심해질 수 있다. 산부인과, 응급실 등 수익은 나지 않지만 필수적인 의료 영역이 붕괴되고 중소병원이 문을 닫게 돼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영리병원 도입 이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그간 의견이 엇갈려왔다.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다가 장관이 바뀌면서 점차 소극적 지지 입장으로 정리됐지만 여전히 온도 차는 느껴진다. 영리병원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