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간 갈등 심화시킬 R&D 투자 불균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 지역을 대전으로 지정한 정부의 결정은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 구축을 좌우하는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충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소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균형 투자를 정부가 현명하게 조정하지 못하면 불균형 발전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에서 충남과 다른 지역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가 R&D 투자에서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9%(2009년 기준)이다. 수도권(41.4%)과 합치면 무려 72.3%나 된다. 반면 대구는 2.4%, 경북은 2.7%에 불과하다. 과학벨트의 대전 지정은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대구'경북'울산에 1조 5천억 원과 광주에 6천억 원을 분리 배정한다고 했지만 R&D 투자의 지역 간 격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지역 과학계의 우려이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국책 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발 사업 배분은 지역 균형 발전을 대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세금을 걷어가면서 2등 국민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된다.

국가 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R&D 투자가 가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꾸준히 R&D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R&D 투자 불균형은 대구'경북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경제는 더욱 쪼그라들 것이고 지역민의 생활도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과학벨트 지정 이후 정부의 대구'경북 대책에 지역민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