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일의 중국 방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일부터 중국 방문에 나서고 있다.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한 중국 정부의 행보는 외교적 결례 논란을 낳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는 목적으로 초청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례적 움직임은 남한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로 어려움에 빠진 북한에 지원의 손길을 보내면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1년 전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제재 조치에 나서 개성공단 필수 요원 방북을 제외하고는 대북 교역과 경협을 중단했고 쌀과 비료 지원도 중지했다. 이 결과 연간 3억 달러가량의 경제적 제재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밀착으로 이 같은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북'중 교역액은 2009년 26억 8천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4억 6천600만 달러로 29% 이상 늘어났고 국경 지대의 경제벨트 건설과 북'중 간 동해 항로 개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도 대북 식량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급한 북한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달라진 국면을 헤쳐 나갈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특히 북한에 기울어지는 중국의 움직임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중국 주변의 안정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중국 신진 정치 세력의 동향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