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과의 소통이 최선의 국토 교육이다

정부가 국토 관련 교재를 적극 개발해 올바른 국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고속철 천성산 터널이나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 새만금 간척,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 사업이 시행될 때마다 사회 갈등과 논쟁이 격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 교육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인을 위한 표준 교재 개발과 함께 일선 학교 사회 교과서의 편향된 부분도 고쳐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각종 국책 사업들을 결과론에서 볼 때 환경지상주의로 인해 심각한 사회 분열이 초래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갈등과 불신을 키운 데는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국민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환경 보전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해 극단적 환경지상주의가 파고들 틈을 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환경과 국책 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토 교육이나 극단적 환경론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 보전만을 절대 명제로 인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반대도 두둔할 수 없지만 개발 논리를 교묘하게 포장하는 국토 교육도 환영할 수 없다. 국토 개발의 불가피성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공사 지연에 따른 국고 손실을 부각시켜 반대론자의 입막음을 유도하는 국토 교육도 또 하나의 정치 선전이기 때문이다.

국토 교육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미래상에 대한 확신 등을 통해 가치관으로 굳어질 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 스스로 개발과 보전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갖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국책 사업 추진에 앞서 과학적인 환경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최선의 교육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국책 사업은 환경지상주의만큼 큰 폐해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