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家長 대학등록금 부담 5년새 2배 늘어

50대 가장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50대인 가구의 대학 등록금 지출은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대학 등록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0%대를 넘어서는 등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가계수지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50~59세인 가구의 월 평균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5년 8만4천1원에서 지난해 14만8천522원으로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배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고등교육 지출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및 대학원, 전문대 납입금을 뜻한다.

반면 전체 소비지출은 월 평균 189만4천361원에서 233만6천633원으로 1.2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물가상승률 등 전체적인 소비지출 증가율에 비해 고등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것으로 그만큼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비지출에서 고등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1학기 등록금을 내는 1분기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8년 8.7%, 2009년 13.5%, 2010년 11.5%, 20011년 11.5%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표 참조)

월 평균으로 따지면 2005년 4.4%에서 지난해에는 6.4%로 늘어났다.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데에는 연간 약 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액수다.

김재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값 등록금을 충당하는 데 드는 금액이 적진 않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등록금 정책은 수혜 대상이 넓어 등록금이 인하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값 등록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대학교육의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지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등에는 "세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담을 지우게 된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가게 돼 학력 인플레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