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인 질병 사망과 자살, 근본 대책 시급하다

지난 4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 노모 군이 뇌수막염으로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드러났다. 노군의 사망에 앞서 발병한 뇌수막염 환자를 치료한 민간 대학병원이 모든 훈련병에게 예방약 투여를 권고했으나 논산훈련소 측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강원도 홍천의 제1야전 수송교육대에서 이모 이등병이 뇌수막염에 걸려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8명의 뇌수막염 환자가 발병,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에는 논산훈련소에서 중이염을 앓던 정모 훈련병이 민간 병원 치료를 거절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84명의 군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59.5%인 526명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는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질병 조기 식별과 초기 진료를 가로막는 군 지휘관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정신무장을 강조하다 보니 발병 상황 자체를 나약함으로 여기거나 중한 질병을 가벼운 질병의 증상으로 착각해 치료에 소홀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군 의료 인력 보강과 의료 체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현행 군 편제상 대대급 이상 부대에 군의관 1명당 간호 인력 1명, 의무병 2명 등을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배치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뇌수막염 예방 접종에 나서고 남성 간호사관 후보생 충원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나 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 등 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총상 사고 등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군대 내 자살예방센터를 두는 등 자살 예방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