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인구 감소, 쪼그라드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 지난해 핵심생산가능인구는 1천953만 명으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36만여 명이 줄었다. 지난 1949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인구 감소의 악몽이 핵심생산가능인구부터 시작된 것이다.

저출산 때문이다.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여성의 합계출산율(가임 기간 중 낳는 아이 수)이 2.1명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1.22명으로 급락했다. 이것도 그나마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편 덕분이다.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시점(2017년)과 전체 인구 감소 시점(2019년)도 앞당겨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심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마디로 국가적 재앙이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이 총체적인 활력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생산인구의 부족은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구매력 저하를 불러온다. 잠재성장률이 저하돼 경제는 구조적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세금 낼 사람이 적은 반면 복지비는 늘어나 국가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각종 정책 수립이 차질을 빚는 등 국가 경영은 근본부터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면 되돌리기 어렵다. 치밀한 대책과 정책으로 대응해도 그렇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솥 안에서 서서히 삶겨 가는 개구리 꼴이다. 기존의 인구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불과 6, 7년 후면 인구는 감소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