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고음 울려대고 있는 자영업자 빈곤층 전락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액 비율이 봉급생활자보다 38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주로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 중 11.3%가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반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불납결손율은 0.3%에 불과했다. 불납결손액이란 파산이나 부도로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보다 집행 비용이 더 많아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말한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불납결손이 이처럼 많았던 것은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구조적인 문제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도를 맞거나 자진 폐업한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자영업 종사자 수는 2005년 767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0년 650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데 있다. 취업을 못 한 사람이나 퇴직자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에 몰리다 보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인 30%를 넘어서고 있다. 내수가 침체된 상태에서 자영업자 간의 경쟁이 이처럼 심해지다 보니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무려 55%에 달한다. 실직→자영업→재실직과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끊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는 더욱 확대돼 국가와 기업은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역설이 더욱 심화된다. 과연 정부에 이를 막을 대책과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자영업자의 빈곤층 전락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대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된 지 오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자영업자가 살려면 무엇보다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하고 재취업 시장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