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부산저축銀 부실수사 아닌가"

"검찰수사 국민들 믿겠나" 중수부 폐지론 다시 고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특혜 인출이나 영업정지 정보 사전 누설은 없었다는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 수사 결과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선지 정치권에서 부실 검찰, 부실 수사를 거론하며 일단락된 듯하던 중수부 폐지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22일 한 포럼 초청 특강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봤는데 국무위원인 나도 못 믿겠다"며 "중간 수사 발표니까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일어난 일에 비해 수사 결과가 별로"라고 질타했다. 또 "저축은행 사건은 이자 좀 더 받아 살아보겠다는 서민 돈을 횡령해 먹은 권력형 비리의 표본"이라며 "사태가 불거지자 힘깨나 있는 사람은 돈 다 빼가고, 은행 직원들은 이자 100원까지 다 찾아가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은진수 전 감사위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죄는 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이 믿고 맡겼는데 배신할 경우 더 가혹하게 읍참마속(泣斬馬謖)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세는 더 날카로웠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회의) 중수부 폐지 논의에 대해 '상륙작전 중인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하려 한다'고 했었는데, 결과는 검찰 스스로 당나라 해병대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조원이 사전 인출됐는데, 85억원만 특혜 인출이라면 국민이 믿겠느냐"며 "저축은행 수사는 봐주기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부인 이모 씨가 2월 8~14일 네 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총 2억7천96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론도 검찰에 부정적이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검찰이 수사 착수 당시 '경위를 철저히 밝혀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큰소리를 쳤는데 결과는 변죽만 울리고 끝난 수준"이라며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 폐지 논의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이제 용도폐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부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여야는 23일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범위에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 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