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쏙 빠진 '원전 종합안전' 점검

울진군과 울진원전은 정부가 지난 4월 국내 원전에 대해 실시한 종합안전점검 결과를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24일 울진원전 홍보관에서 발표했지만, 정작 주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안전문제가 빠져있어 '수박 겉핥기'식 안전점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국내원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전구조물을 포함한 원전 시설전반의 내진설계 규모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정 규모(지반가속도 0.18ｇ)의 지진 감지 시 원자로 자동정지 시스템 구축, 신형원전 내진설계(0.3ｇ)를 0.1ｇ 상향조정 등은 개선을 요구했다.

해일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 점검단은 모든 원전이 10m 높이의 부지 위에 자리하고 있어 안전여유고(高)가 확보됐다고 밝혔고, 부지 높이가 7.5m로 상대적으로 낮은 고리원전에 한해 해안방벽을 높여 증축할 것과 비상전력계통(비상디젤발전기'대체비상디젤발전기'축전기)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형배수펌프 설치를 제안했다.

침수발생 시 전력'냉각'화재방호 계통 건전성에 대해서는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 비상발전기 및 축전기를 부지별로 1대씩 확보하고, 냉각계통 기능상실에 대비한 소방차를 이용한 냉각수 보충, 비상디젤발전기 간 냉각방식 이원화 등을 구축한다면 문제없다고 평가했다.

수소폭발 등 중대사고에 있어서는 수소제거설비와 수소감지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고, 모든 냉각기능이 상실될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는 피동형 수소제거 설비와 격납고 감압설비, 비상 냉각수 외부주입유로 등을 설치하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비상대응 및 비상진료체계에 있어서는 방사선방호약품과 방독면 등만 추가 확보하면 지금도 매우 명확하고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리1호기를 비롯한 장기가동원전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이하의 고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기'배관의 수명'격납건물 등에서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용접부위 검사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배관 검사범위도 25%에서 50%로 확대해 안전문제에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 안전문제는 뒷전=하지만 주민설명회에서 지진감지기 작동 오류, 해일에 대비한 방파제 축조, 부지 안전 여유 높이 확보, 실질적인 주민 방호대책 및 대피계획 등 주민안전과 직결된 핵심사항은 빠져 있어 '형식적 안전점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안전점검 결과에는 지진감지기 작동 오류와 방파제 축조, 주민대피 및 보호 등의 문제는 아예 빠져 있고 부지안전 여유고 확보는 단순 부지높이만을 비교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단순 부지 높이만 비교하면 고리가 7.5m로 다른 원전(10m)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핵심은 최저수위에 대한 취수 여유고를 따져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1991년 지진해일을 고려한 각 부지별 최저수위와 여유고를 비교한 문건에 따르면 울진 1,2호기만 1.6m가량의 여유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 1,2호기의 경우 지진해일에 대해 필수냉각수 계통은 약 2m의 여유수심을 갖고 있으나, 냉각수 순환수 계통은 여유수심이 부족해 발전소 운전정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안전점검단은 이에 대한 안전확보는 언급도 없이 간과했다.

울진군 관계자는"지난달 점검단 관계자 3명만 불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와 한수원이 이번에는 허술한 안전점검 결과를 내놓아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원전안전성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