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영수회담 앞두고 찬물 끼얹어…정치적 의도 의심"

야권 '반값등록금' 공조 나서

23일 발표된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가장 불쾌해 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27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을 싱겁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는 시점에 서둘러서 졸속대책을 발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정 간의 최종 합의안도 아닌 시안을 부랴부랴 발표해서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행태에 심한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여당 안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1조5천억원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우선 정부와 협의부터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년 1학기부터 '반값 고지서'를 학생들 손에 쥐어주자며 내국세 4%에 해당하는 고등교육특별교부금을 신설, 연 5조7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야당들은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공통분모의 목표를 놓고 공조하려는 분위기를 띄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야4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장학금을 긴급 지원하자"는 의견일치를 봤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1학기부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되도록 고등교육재원기금을 마련하고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며 ▷비리사학 복귀를 막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는 합의를 이뤘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발표를 계기로 청와대를 더 압박하면서 27일 영수회담에서는 보다 진일보된 대책을 내놓자며 의기투합하는 분위기다. 적진의 분열을 틈타 내부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성급하게 대학 등록금 대책을 내놓아 야권이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여당 스스로 물러설 곳 없는 '외통수'에 몰리는 상황을 자처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