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집행부·의회 갈등 해결 공개토론회 열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가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최근열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해소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 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하승수 변호사와 이동관 매일신문 정치부장 등이 참석했다.

금 실장은 주제 발표문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의 강도가 심해지고, 갈등의 내용에서 이념적 색채가 이입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실장은 이와 관련, "이 같은 갈등 변화의 핵심에는 중앙 정당의 갈등 구조가 지방 차원으로 확산되거나, 또는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종래와는 다른 환경 변화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실장은 이를 위해 ▷집행기관 실'국장 및 지방의회 간 월례 정책간담회 ▷주요 사안에 대한 상호 간 정보 공유 및 쟁점 사항 사전 협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