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복투자·배타적 정책 10년간 2조6천억 절감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30년간 두 지역은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등 갖가지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행정 독립성을 내세워 각자 배타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있었던 신공항 유치 관련 이슈와 기초과학벨트 유치 문제에 있어서도 두 지역의 온도차는 존재했고 이 틈을 비집고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와 정책들이 명분이 쌓을 수 있었다.

대구와 경북이 공통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소외와 홀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단적인 예다. 지금이라도 두 지역이 머리를 맞대고 통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통합의 실익은 분리의식의 고착화 방지, 비용절감 및 주민편익 증대, 투자환경 개선 및 경쟁력 확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현재 대구와 경북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두 지역을 편가르고 나아가 분리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다. 두 지역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구'경북 통합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비용절감과 주민편익의 증가도 빼놓을 수 없는 통합의 장점이다.

지난 2009년 통합논의가 되었던 25개 시군구의 통합시 인센티브와 비용절감, 주민 편익증가 등을 감안했을 때 통합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증가액은 향후 10년간 2조6천821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대구경북이 투자 유치를 할 때 두 지역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효율도 없앨 수 있다.

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나아가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 지역주민'의회'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주민투표를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두 지역을 통합할 수 있다.

특히 두 지역의 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 중앙정부의 법률개정을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만약 시와 도가 이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박돈규(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