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안전한가

폐쇄 여론이 높은 월성원전 1호기가 2년여의 설비 개선 작업을 마치고 18일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월성 1호기는 내년 11월이면 30년 설계 수명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가동은 수명 연장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과 1년 후면 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에 7천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설비를 교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운전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등 2008년 고리원전 1호기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폐쇄된 전 세계 원자로의 평균 가동 연수가 23년인 점을 볼 때 고리와 월성원전 1호기의 30년은 이미 도를 넘은 것이다. 이렇듯 주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놓고 모험을 벌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원전은 주민,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1978년 이후 국내 21개 원전의 전체 사고 646건 중 가장 많은 128건이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노후 원전은 위험 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는 말이다. 과연 고리나 월성원전 1호기에서 중대한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

정부는 경제성과 대안 부재를 들어 원전 불가피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설계 수명 등 원전 가동 룰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다. 원전의 경제성 여부는 차후의 문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로 보류한 수명 연장 결정을 빨리 결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 보다 안전한 에너지 정책으로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