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추진…관리원 146명 '해고 칼바람'

대구시가 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82곳 중 68곳을 단계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형기자

대구시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대부분을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영주차장이 민간 위탁으로 바뀌면 요금 인상과 무료 이용 시간 감소 등 서비스 저하 우려가 큰데다, 계약직 주차관리원 대부분이 해고될 가능성도 높아 공공기관이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흑자인데도 민간 위탁?

대구시는 공영주차장 82곳 중 68곳을 단계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지 개선 분석을 진행 중이다. 수지 개선 분석 결과 적자 운영되는 공영주차장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것. 시는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면 직접 운영보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노상 주차장과 달리, 서문시장'칠성시장 등 시설 부설 주차장은 유지 보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지 분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적자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면 수익 개선을 위해 주차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오후 8시 이후 노상주차장의 무료 운영시간도 줄어들 수 있어 서비스 질이 오히려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흑자 운영을 하고 있어 수지 개선 주장도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 지난해 대구 공영주차장은 주차 요금 수입 대 지출 대비 수지가 13% 흑자로 나타났다. 시설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민간 위탁을 하면 시설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친절 교육 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따지는 민간업체 특성상 서비스 저하는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불안에 떠는 주차관리원

민간 위탁 소문이 돌면서 주차관리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고령의 주차관리원들 경우 민간 위탁이 되면 당장 해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주차관리원 A(54) 씨는 "수입이라고는 월 150만원이 전부인데 해고되면 당장 생계가 위험하다"며 "경비용역회사로 옮길 수는 있겠지만 어디로 가든 '파리목숨'이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복수노조제 시행과 함께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설관리공단 직원 580명 중 정규직은 22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계약직 근로자 노조가 설립되면 노조원 수가 많은 계약직 노조가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전체 계약직 근로자 350여 명 중 146명으로 가장 수가 많은 주차관리원을 민간에 떠넘기면 계약직 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속셈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단 내 16개 사업장 중 계약직 근로자는 주차관리원과 나드리콜 운전기사(70명)가 가장 많고, 사업장별로 10명 미만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고령이거나 취업이 힘든 주차관리원이 대부분인데도 공공기관이 대량 해고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시는 당장 민영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복수노조가 설립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요구할 경우 주차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