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급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1일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에 있는 서버로 3천500만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암호 처리된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도 이미 해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문제는 그간 여러 차례 이 같은 해킹을 당하고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네이트 해킹 사건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과도한 정보 수집 제한 등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도 11일 당정회의를 갖고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정부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여당과 행안부가 이를 급히 부인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보도의 진위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인터넷 실명제 유지에 더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명제를 폐지할 경우 정부 비판이나 명예훼손 등 무분별한 댓글이 국정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소리다.

2007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주민번호가 절대적인 본인 확인 수단이 되면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실명제 폐지를 주장하며 위헌소송까지 냈다. 이처럼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인터넷 실명제가 서로 충돌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이 우리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과 수집'보관이다. 네이트 해킹과 같은 사고를 원천 차단하려면 주민번호'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주민번호는 최소한의 행정 업무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아이핀 등 대체 수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보완 대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