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깊은 고민 없는 저출산 대책, 반발만 부를 뿐이다

최근 한나라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가 27살 이전에 결혼하는 부부에게 임대주택 분양이나 전세 자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즉각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출산과 육아 복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 "미혼 남녀가 가축도 아니고 때맞춰 짝짓기하라는 거냐"며 성토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 낙태 단속 대책을 내놓았다가 여성계와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여론의 지지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은 청년 세대의 깊은 좌절감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이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들조차 생겨나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분노감마저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출산 기피 현상은 청년 실업의 만연,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외면한 채 표피적으로 접근한 저출산 대책이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근원적 해결에 대한 고민 없이 제시하는 당근성 대책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 여당의 정책 입안 능력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린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 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대상자의 고민이나 아픔까지 살핌으로써 미시적으로도 잘 짜여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 여당은 대기업 독식 방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그 토대 위에서 펼쳐지는 개별 복지 정책의 효과도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