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가산 도로 등 빨리 공사 재개를" 배영식 의원

예결위

지지부진한 올해 예산 집행을 다잡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챙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본격화됐다. 대구에서는 배영식(중'남구), 조원진(달서병) 의원이, 경북에서는 김광림(안동), 장윤석(영주) 의원이 예결위원이다.

23일 열린 예결위 결산 회의에서 조 의원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서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남원을 거쳐 광주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191㎞에 4조4천억여원이 드는 이 사업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를 허무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남부경제권 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달성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광주'전라권 산업단지의 연계로 산업단지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 토지보상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경북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살펴 정부가 소요자금 2조5천억원 전액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남도청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건설된 점을 들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오랜 기간 지연된 전국의 국가 건설공사 중 '경북 왜관-가산 간 도로공사 2공구' 등 26건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속개를 주장했다. 572억원을 들여 2017년 말 완료예정인 이 공사는 공정률이 0%로 착공도 못 하고 있다.

22일 열린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밝힌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약속이 주요 이슈가 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전'현직 기획재정부 장관들은 모두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2013년으로 균형재정 달성을 앞당긴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타이밍상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