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획일적인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안 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전국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일반 시'군별로 인구와 면적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곳을 장기적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구 중구 등 11곳이 인구와 면적 기준에 모두 모자라 우선 통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 경북에서는 면적 기준 미달인 대구 서구와 남구, 인구 기준 미달인 김천 상주 영천 영주 문경 군위 청송 영양 울릉 9개 시'군이 잠재적인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에서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한 곳은 69곳이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대인데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주민 전체의 세금이 공무원의 월급에도 못 미칠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면적 기준에 따른 개편은 행정 편의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그동안 일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수백 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존속한 것이다. 애향심도 뿌리깊고 생활 구역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이는 최근 몇몇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통폐합 때 주민의 반발이 컸던 데서도 잘 나타난다. 더구나 지역의 문화나 역사 등 고유성을 배제하고, 인구'면적 기준에 맞춰 추진한다면 더욱 큰 반발에 부딪힐 뿐이다.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실행은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시간을 두고 홍보와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일의 순서를 따진다면 오히려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