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층 자녀 병역 보직, 특별 관리해야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급 자녀의 40%가 안전하고 편안한 보직에서 병역을 이행했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위층의 자제들은 집과 멀지 않은 수도권 부대에서 근무하거나 행정, 보급, 산업특례 등 이른바 '꽃보직'을 받았다. 청와대 수석의 병역 대상 자녀 11명 중 9명이, 장'차관급 자녀 37명 중 15명이 이에 해당됐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자녀가 군에서 좋은 보직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비율로 고위층 인사들이 자녀들의 군 보직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짐작게 한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고위층 인사들이 군 면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군 보직 문제까지 불거져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더구나 이 같은 문제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있어왔다고 하니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특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쏟은 적도 있었다. 이번 자료에서도 소수의 고위층 인사들이 자녀를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도록 하는 등 군 보직 혜택을 경계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솔선수범이 당연한데도 되레 빛나 보일 정도로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보직 문제는 고질화되고 있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 공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역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군 사기 저하 등으로 인해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보직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인사들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등으로 범위를 넓혀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보직 등을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