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정전피해 별도 재원 마련해 보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23일 한전 국정감사에서는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중겸 한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달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무방비와 무대책에 대한 추궁이 지식경제부 국감에 이어 다시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번 정전 대란은 전력 당국의 판단 착오와 위기대응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정부와 한전이 공개했던 예비전력 상황은 허위였고 발전회사 실무자들의 경고도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고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후 발전, 배전 운영이 분리돼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전과 발전사, 전력거래소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화수 의원은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내려가면 전력거래소는 내부 규칙에 따라 전력수급대책기구를 운영해야 하지만 수차례나 100만㎾ 이하로 내려갔는데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다"며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또 김정훈 의원은 "정전 대란 직후 3일 만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2천166건 148억3천만원이나 접수됐다"며 "국민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한 만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최대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가격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난방용 전기 수요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 올겨울에 한파가 몰아닥친다면 토털 블랙아웃(전국 모든 전기 공급 중단)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전기요금이 기름값보다 싼 에너지가격체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특혜가 집중돼 한전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원가와 괴리된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모럴 해저드를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낙성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758명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 가운데 1위였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과 중부발전이 각각 625명, 2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한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상 시 전력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긴급 전기사용 규제법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피크에 대비해 기본요금에 동계 피크 요금을 가산 반영해 절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